자동차 의무보험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과태료, 벌금, 직권말소등록, 면제가능대상
자동차 의무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이륜 자동차도 예외가 아니지요. 현재 운행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1년 365일 연속으로 계속 가입된 상태여야 하며 하루라도 지연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꼭 가입해야 하고요. 의무가입 면제 신청이 가능한 경우를 보면 해외 근무, 해외 유학 등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자동차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한 경우(단순 수술, 입원으로는 안됨) 현역입영,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 이렇게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전할 수 없음이 증빙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면제신청은 보험등가입의무 면제신청서와 증빙서류,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구비해서 관할관청에서 가능합니다. 이때,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은 관할관청에 보관해야 ..
제도
2023. 7. 14. 20:31